초록
본 연구는 우리 사회에 점차 증가하고 있는 이주배경 아동·청소년의 현황통계를 효율적으로 파악할 수 있는 방안으로써 행정통계연계방안을 모색하고, 이주배경 아동·청소년의 현황통계 및 실태조사를 안정적으로 추진할 수 있는 법적 근거를 모색하기 위하여 추진되었다. 연구목적을 위하여 크게 두 가지 과제를 추진하였다. 첫 번째로 현재까지 구축된 통계청, 교육부, 통일부 행정자료 현황을 분석하고, 현 상황의 데이터 사각지대를 해소하고 정확성을 제고하기 위한 방안을 모색하였다. 이와 관련하여 외국인가정의 통계의 가구단위 조사 및 등록방안, 제3국 출생 탈북청소년 통계 확보 방안, 그리고 국내출생 미등록 아동의 통계구축방안 등을 제시하였다. 두 번째로는 이주배경 아동·청소년지원법의 신규제정방안을 제시하였다. 이주배경 아동·청소년지원법에서는 이주배경 아동·청소년의 정의, 범위, 통계작성 및 실태조사, 이주배경 아동·청소년에 대한 지원, 등의 내용을 포함하였다.